[JTBC] 선진국선 소송보다 조정·중재가 대세

August 25, 2014

일본 민주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서울대 글로벌조정중재전문가과정(Global Negotiation & Mediation Program, GNMP) 수강생이 일본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. 다음 달 3일 서울대에 최초 개설되는 이 과정에 1기 수강생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.  "일본 역시도 꼬인 한·일 관계를 풀고 싶은데 한국 정부 측 인사와의 접촉만으론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"이라고 김철호(64·사진) 아이팩조정중재센터(IIPAC) 회장이 설명했다. GNMP는 김 회장이 주도해 개설했다. 그는 "이 같은 국제정치·외교·무역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야 대립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협상·조정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"이라고 밝혔다. 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하버드대·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김 회장은 오랫동안 미국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제협상·조정 전문가로 활동했다.  - 협상전문가란.  "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. 예를 들어,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화해를 할 수 있으면 협상(negotiation)이다. 또는 제3자가 개입해 당사자 간 합의를 성립시키는 조정(mediation), 판사의 판결문처럼 구속력 있는 합의문까지 써주는 중재(arbitration)의 방법도 있다."  - 협상·조정·중재의 장점은.  "소송 대비 시간·돈을 아낄 수 있다. 해당 분야에서 20~30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나서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. 법정공방으로 인한 관계 악화도 막을 수 있다."  - 변호사 등 기존 인력으로는 안되나.  "협상전문가는 '화해'를 통한 '가치 창출'에 초점을 맞춘다. 변호사는 법적 옳고 그름에 매이기 쉽고 외교관이나 기업 관계자의 경우 상부 지시에 얽매여, 성공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."  -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나.  "공무원·변호사·변리사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다.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좋은 기회다. 나이를 이유로 사회활동에서 배제되는 인력을 가장 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."  김 회장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책임교수로 있으면서 2010년부터 지적재산권(IP) 분야 조정·중재 전문가를 배출해냈다. 당시 현직 부장판사·검사, 대기업 임원들이 이 과정을 들었다. IP 이외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과정이 마련됐다.  16주짜리 GNMP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정도 진행된다. 수강생 정원은 총 50명이다.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을 비롯해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,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서울대 법대·경영대·국제대학원과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진이 강사로 나선다. 학기 중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. 협상·조정·중재의 핵심 개념과 절차를 학습하고 외국의 사례 도 알아본다. 16주 과정이 끝나면 미국·영국 등의 조정중재 전문기관에서 인턴십을 거쳐 IIPAC에 조정중재 전문가로 최종 등재된다.  김 회장은 "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소송보다 조정·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"면서 "국내에도 분쟁을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겠다"고 밝혔다. 

 

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Print.aspx?news_id=NB10561644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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